서울시 이민경 대변인은 최근 연이어 터진 두 가지 논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이 민간유람선 사고를 서울시의 공공교통 정책인 한강버스 사고로 왜곡한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두고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벌어진 갈등이다. 이민경 대변인은 두 사안 모두에서 사실 왜곡과 부당한 압박에 단호히 맞서며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늘은 이 두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이 대변인의 대응을 한눈에 정리해본다.
목차
첫 번째 논란 민간유람선 사고를 한강버스로 왜곡한 민주당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유람선 사고를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고인 양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시는 즉각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내고 “민간유람선과 한강버스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지경”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사실 확인조차 없이 회의에 임했거나, 의도적으로 사고를 몰아가려는 저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운항 주체가 명확한 민간유람선의 과실로 발생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서울시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연결 지어 비판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여당(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이 나오는 현실이 심각하다”며 “시민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황 최고위원과 민주당의 즉각적인 사과가 없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 이상으로, 정치권이 공공교통 정책을 폄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정치적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민생 불안 등 실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논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과 국가유산청의 압박
동시에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정면 충돌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오전, 이 사업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과 보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유산청은 2009~2018년 논의된 높이 조정안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어겼다며 오는 30일까지 세계유산영향평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유네스코에 현장 실사를 요청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서울시는 즉각 이민경 대변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마디로 “국가유산청이 권한 밖의 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과거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강요해온 것”이라며 ‘합의 파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유산법상 관리 범위는 종묘로부터 100m 이내이며, 그 밖의 도시계획 사항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매장유산 발굴과 관련해서는 “착공 전까지만 완료하면 되는 사안으로 현재 SH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유산청이 이를 ‘불법·편법’ 이미지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과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제시한 1월 30일(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미 지난 날짜이나, 참고자료에 따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논란의 공통점 이민경 대변인의 역할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 두 사건 모두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여당 최고위원의 막말에 대해 ‘저급한 정치공세’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국가유산청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서울시가 시민 안전과 도시 개발의 균형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 구분 | 민간유람선 왜곡 사건 | 세운4구역 갈등 |
|---|---|---|
| 상대방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 국가유산청 |
| 핵심 쟁점 | 민간유람선 사고를 한강버스 사고로 왜곡 | 종묘 보존 vs 도시 개발 |
| 이 대변인 핵심 발언 | “사실 확인 없이 회의에 임하거나 의도적 왜곡” | “법적 권한 밖의 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
| 서울시 대응 | 사과 요구, 법적 대응 검토 | 민관정 협의체 제안, 공동 검증 요청 |
이제는 사실과 논리에 집중할 때
두 논란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도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법적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다. 민주당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의도성이 느껴졌고, 국가유산청의 요구는 법적 근거보다는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이민경 대변인은 두 상황 모두에서 데이터와 법령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서울시의 신뢰를 지켜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적인 대응이 계속되길 바란다. 서울시가 제안한 공동 검증과 협의체 구성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