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경찰청장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당시 조지호 청장이 직무에서 물러나면서 현재 경찰청은 김진욱 차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연 직무대행은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질까요? 실질적인 치안 정책과 인사권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 법적 근거부터 실제 사례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 구분 | 내용 |
| 현재 직무대행 | 김진욱 경찰청 차장 (치안정감) |
|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
| 권한 범위 | 일상적 치안 행정 및 경찰 인사 (단, 장기 정책 및 대규모 예산 집행 제한) |
| 임기 | 신임 청장 임명 시까지 (최대 30일, 연장 가능) |
| 주요 이슈 | 마약 수사, 집회시위 관리, 경찰 개혁 과제 등 |
위 표에서 보듯 김진욱 차장은 경찰청의 두 번째 서열인 치안정감으로, 법적으로 직무대행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권한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이 그의 움직임을 규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직무대행 법적 근거와 절차
경찰청장이 공석이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와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차장이 자동으로 직무를 대행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조지호 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장을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 절차는 2024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서 더 명확해졌는데, 직무대행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필요시 1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정식 청장이 임명되면 즉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제로 과거 2022년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전 20일 동안 차장이 직무대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한 행사의 실제 범위
직무대행은 원칙적으로 청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지침과 정치적 압력 때문에 큰 결정은 자제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고위 경찰관 인사 이동은 중간 직급까지만 가능하고, 총경 이상 승진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 추진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지난주 김진욱 대행이 신규 과학수사 장비 도입을 보류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반면 일상적인 치안 활동, 교통 단속, 집회 관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됩니다.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직무대행 체제가 반드시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주민 차장은 약 50일 동안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그는 선거 치안과 촛불집회 관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초기에는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백신 물류 보안 체계 마련이 지연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있었던 경찰 개혁 공청회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대행 기간 중 대형 프로젝트 착수율이 평소보다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김진욱 차장이 지난 6월 10일 경찰청 본관에서 열린 긴급 치안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회의에서 그는 일선 경찰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국가적 위기 대응 같은 전략적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 후에야 가능합니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의 영향
2026년 6월 16일 현재, 경찰청 직무대행 체제는 19일째 접어들었습니다. 김진욱 대행은 취임 직후 강력범죄 대응 팀을 신설하고, 사이버 범죄 합동 수사단을 확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이미 기획 단계에 있던 것들이라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경찰 대학 개편안이나 시민 인권 강화 정책 같은 중장기 과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임시 대행 체제가 길어지면 조직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과거 2023년에 45일간 직무대행이 유지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간부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시민 생활에 미치는 변화
직무대행 체제가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는 주로 치안 서비스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 주관의 대규모 교통 단속 캠페인이나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 대책 발표가 늦어지자, 시민사회에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활 밀접형 치안인 112 출동, 수사 진행 등은 평소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저도 며칠 전 동네에서 신고한 절도 사건이 지체 없이 처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개인적인 생각
현재 상황을 보면 정식 청장 임명까지 최소 2~3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준비 중이며, 여야 간 후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직무대행 체제는 계속되겠지만, 저는 이 시기를 경찰 내부가 반성과 혁신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직무대행 기간 동안 일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권한의 한계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은 어렵지만, 임시 리더십 아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시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나 데이터 기반 치안 시스템 테스트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앞으로 2주 안에 경찰청이 ‘시민 체감 치안’을 높이는 작은 실험들을 펼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