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정지하고 대행하는 ‘2차 쿠데타’를 도모했다며 한총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 한총리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로 보유세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
- 조국 대표는 당정 회동이 위헌이라며 한총리 탄핵 주장
- 야권과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위헌 목소리, 여권 내부 혼란 가중
| 주요 이슈 | 내용 |
|---|---|
| 공시가 동결 | 2025년에도 2020년 수준 유지, 보유세 동결 효과 |
| 조국 탄핵 주장 | 한동훈-한덕수 권한 대행은 법적 근거 없음 |
| 당정 회동 논란 | 대통령 업무를 여당 대표-총리가 대신하겠다는 프레임 |
목차
한총리의 공시가 동결, 서민엔 호재지만 정치적 파장은 따로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은 이전 정부의 징벌적 과세 기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를 급격히 현실화하면서 보유세 폭탄을 맞은 집주인들은 벌써 2년째 동결에 숨통이 트였다. 올해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면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등하지 않는다. 특히 1주택 실수요자들은 당장 매달 내는 세금이 크게 늘지 않아 안심할 만하다. 지난해만 해도 공시가 상승으로 세금이 몇백만 원씩 오른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결정은 확실히 삶의 질에 직결된다.
하지만 이 정책 결정 자체보다 더 큰 논란은 한총리가 어떤 권한으로 이 결정을 내렸느냐는 점이다. 현재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 수행 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한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터져 나온다. 특히 조국 대표는 “대통령 권한은 상가 권리금처럼 여기저기서 주고받을 게 아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실제로 한동훈 대표와 한총리가 주1회 회동하면서 대통령 업무를 대행하겠다는 구상은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다.
조국 대표의 탄핵 주장, 아이러니하지만 논리는 타당하다
조국 대표의 주장은 일견 맞는 말이다. 한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당정 회동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 만약 이게 허용된다면 여당 대표와 총리가 연합해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 민주주의에서 행정권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인데, 그 책임자가 제 기능을 못 한다면 헌법이 정한 탄핵이나 권한대행 체계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권은 ‘대통령은 내버려두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이다. 이는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하지만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조국 대표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이 씁쓸함을 느낀다. 법률가 출신이자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도 결국 사법 리스크에 걸려 감옥에 갈 확률이 높다.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진영을 떠나서 국민이 바라는 건 누가 맞고 틀리냐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공정한 권력 행사다. 이번 한총리 논란은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한계를 다시 보여준다.
당정 회동의 헌법적 문제, 내란죄 동조 의혹까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당정 회동이 위헌 논란을 넘어 내란죄 동조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여당 대표와 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구도는 헌법에 없는 절차다. 만약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이후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권은 대통령을 현직에 두고도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을 빼앗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국가 권력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행보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대통령의 잇단 실언, 그리고 지지율 추락 속에서 여당은 당 자체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희망’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번 당정 회동을 통해 오히려 보수의 위기를 자초했다.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 탄핵이 헌정 질서에 맞고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이 유불리만 따지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탄핵에 동참하는 게 오히려 보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시선, 누구를 믿어야 할까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가장 피곤한 건 평범한 국민이다. 공시가 동결은 반갑지만, 그 결정을 내린 한총리가 과연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어떤 사람은 “일단 세금 안 오르는 게 최고”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절차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반문한다. 나는 후자에 더 가깝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잘못된 절차로 시행되면 그 혜택은 오래가지 않고 더 큰 혼란을 부른다. 이번 논란은 결국 대통령이 멈출 때를 몰랐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다. 김건희 여사가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그릇을 알고 검사 생활을 이어갔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한편으로는 권력에 집착한 나머지 지금의 수모를 겪는 그들이 불쌍하기도 하다.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버티는 건 일반인보다 훨씬 힘들 거다. 이미 몸과 마음에 밴 자존심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술 끊는 게 고통일 거다. 그래도 정치 현장은 냉정하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주판알을 그만 두드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중도층도 많다. 만약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동참해 질서 있는 퇴진을 이끈다면, 보수의 미래도 밝아지고 국민도 안심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이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덕수 총리의 공시가 동결이 내년 보유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시세 반영률이 올해와 같아집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오르지 않아 보유세 부담이 올해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만약 동결이 없었다면 공시가가 5~10% 오르면서 세금도 그만큼 더 냈어야 했습니다. 1주택 실수요자는 특히 안심해도 됩니다.
Q2. 조국 대표의 ‘한총리 탄핵’ 주장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국회가 국무총리를 탄핵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야당이 다수당이지만 탄핵 사유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조국 대표의 주장처럼 대통령 권한을 여당 대표와 총리가 대신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입증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정치적 파장이 크고 법리 검증이 필요해 실제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Q3.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동참하면 보수에 도움이 될까요?
A.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동참하면 국민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비춰져 보수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처럼 당정이 대통령을 감싸고 권한을 빼앗는 방식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략적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오히려 보수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